복도리 케어 서비스 이용약관

주식회사 텀브샤인 시행일 2026.09.15 v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텀브샤인(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복도리 케어 플랫폼 및 이에 연동되는 모듈·기기·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복도리 케어(이하 “플랫폼”)란 요양시설의 수급자 관리, 케어 기록, 종사자 근태·업무 관리, 보고서 및 청구 지원 등을 제공하는 통합 관리 플랫폼을 말합니다.
2. 서비스란 플랫폼 및 플랫폼에 연동되어 제공되는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3. 연동 모듈이란 이용기관의 선택에 따라 플랫폼에 추가로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능 단위를 말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복도리 센스, 복도리 허브, Dori AI 등을 포함합니다.
4. 연동 기기란 플랫폼에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플랫폼으로부터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하드웨어 장치를 말합니다.
5. 제3자 연동 서비스란 회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기·시스템으로서 플랫폼과 연결되어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6. 이용기관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7. 이용자란 이용기관에 소속되어 관리자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수급자란 이용기관이 케어를 제공하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로서 서비스를 통해 정보가 관리되는 자를 말합니다.
9. 보호자란 수급자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호자 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0. 이용기관 데이터란 이용기관 및 이용자가 플랫폼에 입력·업로드하거나, 연동 모듈·연동 기기·제3자 연동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어 플랫폼에 축적된 일체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11. 이용계약이란 본 약관 및 회사와 이용기관이 별도로 체결한 계약서·견적서·주문서 일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용기관이 등록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개정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이용기관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기관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및 적용 순위)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본 약관, 개별 계약서, 연동 모듈별 개별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다음 순서로 적용합니다.
   • 개별 계약서
   • 연동 모듈별 개별약관 또는 이용조건
   • 본 약관
3. 제3자 연동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해당 제공자가 정한 약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신청 시 이용기관은 플랫폼과 함께 이용할 연동 모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성립 이후에도 연동 모듈을 추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과거 회사의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제6조 (계정의 관리)

1. 이용기관의 관리자는 소속 이용자에게 계정을 발급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퇴사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계정을 회수하거나 비활성화할 책임을 집니다.
2. 계정은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계정 정보의 관리 소홀이나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 및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는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7조 (보호자 서비스)

1. 보호자 앱은 이용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정보 공유에 동의하고 보호자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2. 보호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설정하며, 회사는 이용기관의 설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보호자는 서비스를 통해 열람한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4. 보호자 서비스의 이용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복도리 보호자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구성 및 제공

제8조 (서비스의 구성)

1. 복도리 케어는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서 서비스의 기본 구성요소이며, 그 밖의 기능은 이용기관의 선택에 따라 플랫폼에 연동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의 기본 기능은 수급자 관리, 케어 기록, 종사자 근태·업무 관리, 일정 관리, 등급평가 준비 지원, 보고서 출력, 청구 지원 등입니다. 기본 제공 기능과 별도 요금이 적용되는 기능의 구분은 회사가 공지하는 요금표에 따르며, 변경 시 제1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연동 모듈은 다음과 같으며, 각 모듈의 기능·요금·이용 조건은 개별 계약서 또는 회사가 공지하는 안내에 따릅니다.

4. 회사는 연동 모듈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5. 이용기관은 연동 모듈을 이용하지 않고 플랫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능은 해당 연동 모듈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교체, 보수를 위한 경우
   • 정전, 설비 장애, 트래픽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
3. 특정 연동 모듈 또는 제3자 연동 서비스의 장애는 플랫폼 전체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회사는 장애 범위를 이용기관에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수준 목표와 미달 시 보상 기준은 이용기관과 별도의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제공일자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중단·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1. 회사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공휴일 제외) 동안 전화, 이메일, 원격지원 등을 통한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2.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원 요청 시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오류 수정을 위해 사전 통지 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보안 관련 긴급 패치는 사전 통지 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제3자 연동 서비스에 관한 기술지원의 범위는 플랫폼과의 연결 지점에 한하며, 해당 서비스 자체의 장애·문의는 그 제공자가 처리합니다.

제4장 연동

제12조 (연동의 원칙)

1. 플랫폼은 연동 모듈, 연동 기기 및 제3자 연동 서비스를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제공됩니다.
2. 연동은 이용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이용기관은 연동 여부와 범위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3. 연동으로 수집·전송되는 데이터의 항목과 흐름은 회사가 사전에 안내하며, 이용기관은 이를 확인한 후 연동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4. 이용기관은 언제든지 개별 연동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연동 해제 이후에도 해제 시점까지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는 유지되며, 그 처리는 제8장에 따릅니다.

제13조 (회사가 제공하는 연동 모듈)

1. 회사가 제공하는 연동 모듈의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과 해당 모듈의 개별 이용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2. 연동 모듈은 플랫폼과 함께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며, 이용기관이 플랫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동 모듈의 이용도 함께 종료됩니다.
3. 연동 모듈 중 기기를 수반하는 것의 공급·설치·보증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정합니다.

제14조 (제3자 기기 및 서비스의 연동)

1. 이용기관은 회사가 지원하는 범위에서 제3자 기기 또는 서비스를 플랫폼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연동 서비스의 기능, 품질, 안정성, 정확성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지며, 회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3자 연동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별도의 요금, 약관, 개인정보 처리 조건은 해당 제공자와 이용기관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용기관은 연동에 앞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연동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제3자로부터 수신되는 경우, 이용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필요한 동의 획득 및 법령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제3자 연동 서비스와의 연결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보안상 위험이 확인된 경우
   •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제공자가 연동을 중단하거나 사양을 변경한 경우

제15조 (연동 인터페이스 및 개발자 이용)

1. 회사는 연동을 위하여 API, SDK, 연동 규격 등(이하 “연동 인터페이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지정한 개발자는 회사가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연동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사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데이터를 수집·저장·재배포하는 행위
   • 연동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플랫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
   • 인증 정보(API 키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회사가 정한 호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3. 회사는 연동 인터페이스의 사양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하위 호환이 유지되지 않는 변경의 경우 60일 전에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2항을 위반한 이용에 대하여 인증 정보를 정지하거나 연동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5. 연동 인터페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개발자 약관이 있는 경우 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6조 (연동의 중단 및 호환성)

1. 회사는 특정 연동 모듈, 연동 기기 또는 연동 규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 사유와 시기, 대체 수단을 90일 전에 통지합니다.
2. 이용기관이 회사가 안내한 사양·펌웨어·앱 버전을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연동 오류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연동이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동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의 반출 수단을 제공합니다.

제5장 연동 기기의 공급 및 이용

제17조 (기기의 공급 방식)

1. 복도리 센스, 복도리 허브 등 기기는 판매 또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며, 이용기관은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수량·대가는 개별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2. 판매 방식의 경우 기기의 소유권은 대금 완납 시 이용기관에 이전됩니다.
3. 임대 방식의 경우 기기의 소유권은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유보되며, 이용기관은 기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설치 및 이용 환경)

1. 이용기관은 기기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전원, 네트워크 회선, 설치 공간 등 회사가 안내하는 최소 이용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복도리 센스는 회사가 안내하는 설치 위치·높이·각도 및 감지 범위 내에서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설치로 인한 측정 오류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기관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기기를 분해·개조·수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이용기관은 설치 위치의 변경, 이전, 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기기의 하자 및 A/S)

1. 회사는 기기의 인도일로부터 1년 동안 무상 보증을 제공합니다.
2. 다음의 경우 보증 기간 내라도 유상 수리 대상이 됩니다.
   • 이용기관의 고의·과실, 취급 부주의, 낙하·침수 등 외부 충격
   • 무단 개조·분해·수리
   • 화재, 낙뢰, 정전, 이상 전압 등 외부 요인
   • 소모품의 자연 마모
3. 임대 방식의 경우 계약 종료 시 이용기관은 기기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를 초과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20조 (기기 및 분석 결과의 성격)

제6장 요금 및 결제

제21조 (이용요금)

1. 서비스 이용요금은 플랫폼 기본요금과 이용기관이 선택한 연동 모듈별 요금으로 구성됩니다. 과금 기준과 결제 주기는 개별 계약서 또는 회사가 공지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연동 모듈을 추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의 요금 정산 방법은 개별 계약서 또는 요금표에서 정합니다.
3.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3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용기관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체결된 계약 기간 중의 요금은 개별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22조 (결제 및 연체)

1. 이용기관은 정해진 결제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3. 요금이 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기능 및 데이터 백업·반출 기능은 30일 동안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4. 연체 시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환불)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2. 이용기관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의 환불 및 위약금은 개별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7장 당사자의 의무

제2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연동으로 수집·전송되는 데이터의 항목과 흐름을 이용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며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25조 (이용기관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를 포함합니다)의 수집·이용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직접 획득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기관이 적법한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동 모듈 또는 제3자 연동 서비스를 추가하여 수집 항목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이용기관은 플랫폼에 입력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계정이나 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역설계,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하거나 소스코드를 추출하려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재제공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8장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제26조 (개인정보의 처리)

1. 수급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기관이며, 회사는 이용기관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2. 회사와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체결하며, 회사는 해당 계약과 이용기관의 지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회사는 위탁계약에 따라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감독 수용,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합니다.
4. 이용자와 보호자의 계정 정보 등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27조 (이용기관 데이터의 귀속 및 이용)

1. 이용기관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이용기관에 귀속합니다. 연동 모듈이나 연동 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도 같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장애 대응, 백업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기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 알고리즘 개선, 통계 작성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 또는 통계처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이하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4. 제3항의 이용에는 이상징후 예측 모델 등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 및 학습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이 목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며, 가명처리 또는 통계처리를 거친 정보만을 이용합니다.
5. 회사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수급자 정보를 제3항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권한과 범위는 이용기관과 체결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6.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생성된 가명정보·통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모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용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생성된 가명정보·통계정보 및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이용기관은 제3항의 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해당 이용기관의 데이터를 연구 목적 이용에서 제외합니다.

제28조 (연동에 따른 데이터의 이동)

1. 이용기관이 연동을 설정하는 경우, 회사는 연동 대상과 플랫폼 사이에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항목과 방향은 연동 설정 화면 또는 연동 안내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연동 서비스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 그 전송은 이용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며 전송 이후 해당 데이터의 처리에 대하여는 해당 제공자와 이용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3. 연동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데이터 송수신을 중단합니다. 다만 해제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의 회수는 해당 제공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4. 회사는 이용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동 설정 및 해제 이력을 제공합니다.

제29조 (데이터의 반환 및 파기)

1.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용기관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데이터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통용되는 형식으로 이를 제공합니다.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회사는 이용기관 데이터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데이터는 해당 기간 동안 분리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3. 회사는 데이터 파기 완료 시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파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제30조 (비밀유지)

1. 양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수급자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9장 지식재산권

제31조 (지식재산권)

1. 플랫폼, 연동 모듈, 연동 인터페이스 및 그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기관은 이용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양도불가능한 사용권을 부여받을 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3.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성한 문서·보고서 등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이용기관에 귀속됩니다.
4. 회사는 이용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이용기관의 명칭과 로고를 홍보 자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계약의 해지

제32조 (이용기관의 해지)

1. 이용기관은 언제든지 회사에 통지하여 이용계약의 전부 또는 개별 연동 모듈의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 개별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동 모듈의 이용도 함께 종료됩니다.

제33조 (회사의 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사는 이용기관 또는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및 시정 요구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또는 개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이용요금을 상당 기간 연체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시, 영업정지·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 사항이 중대하여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 운영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시에도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1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34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이용기관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의 배상책임 한도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 발생일 직전 12개월간 해당 이용기관이 회사에 지급한 서비스 이용요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 회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5조 (면책)

1.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
   •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정전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 이용기관의 네트워크 환경, 단말기 이상, 설치 환경 미비로 인한 장애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또는 데이터 손실
   • 이용기관이 입력한 데이터의 오류나 허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
   • 제3자 연동 서비스의 장애, 사양 변경, 서비스 종료로 인한 결과
2.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에 따른 면책
   • 회사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생체신호 측정값, 이상징후 알림, AI 분석 결과의 완전한 정확성이나 무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가 모든 응급상황·낙상·건강 이상을 감지하거나 즉시 통보할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미감지 또는 지연 통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수급자에 대한 관찰, 순회, 응급조치 등 케어 의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기관에 있으며, 서비스는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이용기관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필요한 케어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이용기관 상호간 또는 이용기관과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12장 기타

제36조 (통지)

1. 회사가 이용기관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기관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이용기관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기관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3.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식회사 텀브샤인 · 시행일 2026.09.15 · v1.0